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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대상을 특정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허용하는 목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정한 물품 목록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국가를 우대하고 수출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리스트 규제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되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된 경우, 해당 국가는 민감한 물품을 수출할 때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2019년 7월 4일에 일본에 의해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었으며, 2019년 8월 2일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이 늘어났고, 857개의 품목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새롭게 등록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목록으로 사용되며, 각 국가나 조직에서는 해당 목록에 대한 관리와 업데이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국제 무역 및 관련 분야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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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게 좋은 의미의 규제의 면제 혹은 특혜의 제공, 접근의 허가 등을 위해서 만든 목록을 의미합니다.
5. 긍정적 의미로 선정된 특별한 개체의 목록이며 국제 관계에서는호혜 관계까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나 조건을 면제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 국가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6. 일본이 이를 백색국가라고 하며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합니다. 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4월 말에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 추가했고 6월 27일에 일본도 한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7월 21일부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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