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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은 국가의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 및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하나가 '나의 사건 조회' 서비스입니다.
나의 사건 조회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송이나 재판의 진행 상황, 관련 서류, 판결 내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건의 처리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의 사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해당 개인이 참여한 사건의 목록과 상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사건 조회는 소송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원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여 국민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1. 대법원 사건검색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어느 검색 포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아마 가장 위에 나오게 될텐데 저는 구글을 이용하는 이유가 네이버나 다음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메인화면으로 이동이 된다면 구글은 제가 찾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건번호로 검색,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있는데 먼저 사건번호 검색의 경우 법원, 년도, 사건구분, 당사자명(필수입력),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입력 방지문자가 왜 있나 했더니 2016년 6월 17일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를 할 경우에 pc에 저장이 됩니다. 단, 사용하는 브라우저에서 쿠키삭제 혹은 각종 백신 치료옵션에 쿠키를 지우도록 하면 저장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니 따로 저장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4. 앞서 조회할 때 사건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사건의 내용과 유형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달라집니다.
민사의 경우 아, 으, 어의 모음이며 가부터 순서대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5. 형사의 경우 오 모음을 사용하며 노, 도, 로, 초 같은 사건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6.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나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데요.
아쉬운점은 인터넷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익스플로러를 사용한지가 벌써 몇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7. 열람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이 필요합니다.
8. 판결서 검색은 형사와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선고일자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사건번호 또는 관련법령 또는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검색어 예시가 있는데 &의 경우 동시에 존재하는 문서의 경우 둘 중에 하나 이상 존재, !의 경우에는 A가 포함된 문서 중 B가 포함되지 않는 문서를 찾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판결서 열람시에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과 부과되며 개인정보등이 비실명처리된 판결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는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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