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토지 소유자가 타인이 본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락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가 바로 토지사용승낙서인데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인허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ㅅ브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땅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용하며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미리 토지 소유주에게 승낙서와 인감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 나는 그 곳에 건물을 올리고 싶을 때 받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당연히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어디에 위치 했는지 등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소유자와 사용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사용목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양식이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필요한 정보들만 들어가면 되기에 다양한 곳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관공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토지사용승낙서 양식

 

1. 파주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민원을 클릭하면 아래에 새 창이 열리는데 그 곳에서 민원편람/서식을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토지사용을 검색합니다. 직접 찾아도 되겠지만 510개나 되는 민원 서식이 있기에 검색으로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합니다.

 

4. 토지사용승락서를 클릭합니다.

 

 

5.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바로보기를 클릭해서 서류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6.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서 양식에는 토지의 정보, 사용목적, 소유자 인적사항, 사용자 인적사항이 들어가게 되며 해당 서류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감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양식은 정해지지 않고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