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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탄원서를 작성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각종 사고들로 인해서 내가 탄원을 해야하거나, 탄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걸리고 난 이후에 생계와 운전이 관련되어 벌금을 줄이고 정지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 각종 사건사고가 났을 때 최소화 하기위해서 등의 이유인데요.
탄원서와 반성문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이러한 내용들이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원서는 가족, 피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피의자가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여러가지 이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인데요.
탄원서 양식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이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에서 제공중인 양식을 일단 보여드릴까 합니다.
작성 방법에 관해서도 양식 밑에 제가 써 본 경험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탄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대법원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좌측상단의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양식을 클릭합니다.
탄원서를 검색합니다.
1건이 나온 탄원서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보았습니다.
형사 탄원서이기에 아래 xx법원 xx지원 형사 귀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저 부분은 삭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탄원서라는 것이 양식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탄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고 피탄원인의 성명 그리고 탄원의 내용을 적는게 대부분입니다.
탄원서 작성방법은 피탄원인과 나와의 관계 설명, 피탄원인의 평소에 어떤 사람이였는가에 대해서 성실하다 ,착하다, 최선을 다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후 사건이 일어나계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에 이러한 이유로 선처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탄원서가 단순한 변명이여서는 안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이유, 반성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피탄원인이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였으나 아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일을 처리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평소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탄원서를 접수하고 읽어보는 사람들이 하루에 받아보는 탄원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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