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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4일에 나온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오는 4월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제도는 매월 본인이 10만원씩 적립을 할 경우에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서 3년 만기시 본인 적립금 360만원을 포함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근로활동,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 (연1회씩 총 3회)등의 요건이 있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15~39세 일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고 있으며 올해가 2020년인 만큼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얼마?
위의 표는 2016년부터 2019년 까지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을 나타낸 표입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바로 아래의 표에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양육수당,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몇%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데요. 30%, 40%, 50%, 80%, 100%, 120%등 다양한 곳에서 지표로 쓰이는 만큼 단위 또한 다양합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2.94%올랐는데요.
만약 1인가구라면 1,757,194원의 50%인 878,597원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의 50%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4인가구는 4,749,174원의 50%이니 2,374,587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준 중위소득은 청년저축계좌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매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준이 되었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보았으니 각종 급여에 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2019년과 비교하여서 달라진 점은 주거급여가 19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4%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1% 오른 45%가 되었다는 점 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만큼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들도 조금씩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1종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이며 2종의 경우에는 연간 80만원으로 1종과 2종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급여선정기준이 1% 오른45%가 되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019년에 비해서 7.5~14.3% 인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괄호안의 숫자는 2019년 대비 증가액이며 가구원수가 만약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이 2인이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합니다.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또한 2019년에 비해 21% 인상되었습니다.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이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을 뜻하는데 건설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존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교육급여는 여태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부교재비가 같았는데요. 2020년에는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62%인상 되었습니다.
중교등학교 나오면 알겠지만 고등학생때 사야 하는 문제집의 가격가 갯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중학교와 비슷하게 고등학교가 나가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었죠.
초중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또한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가 인상되었는데요. 2019년과 2020년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네 한눈에 보여서 참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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